김포시가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8일 구성한 가운데 김포지역 시민단체 4곳이 ‘셀프조사’를 우려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김포시민의 소리는 공동 명의로 ‘공무원 투기 발본색원해야 한다’ 제하의 논평을 4일 발표하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김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조사반 구성을 알리고 정하영 김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시민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지 않게, 김포시 행정이 정의롭다는,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논평은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라고 시민들은 우려한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 네 가지를 꼽았다.
논평은 계속해서 “첫째,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 대조'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 ’헛짓거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건 언제든 맘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변죽만 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기안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입안자 등을 우선 확인 조사, 투기 관련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메일, 메신저 등 담당자의 통신물 압수는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뢰를 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논평은 “셋째, 조사 들어가면 꾼들은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지급 확인서 주고 받고…, 뭐 모르고 따라한 모지리들만 조사 결과로 발표될 게 뻔하고 증거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다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넷째, 이번 공무원 땅투기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부 인사(감사전문가, 시민단체 등)들과 민·관 합동조사단으로 구성, 적극적 시민 제보를 추동해 내야 하고 조사 로드맵과 조사 결과를 수시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사 주체,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따라 ‘셀프조사’, ‘조사쑈’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