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동의안 부의…표결 끝 의결 정족수 미달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서 부결된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1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번복이 시도됐으나 표결 끝에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복위가 지난 17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결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동의안)’을 안건으로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7명) 미달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 모두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 참여해 개표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옥균, 국민의힘 김인수, 김종혁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동의안은 최명진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4인의 제안으로 안건으로 부의됐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협의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실행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포플리즘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으나 충분한 논의 속에서 함께 다뤄질 문제”라고 밝혔다.
제안 설명에 이어 찬반 토론에 들어가려는 순간 김종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절차에 관해 먼저 말하겠다. 홍원길 행복위 위원장이 상임위 심사 보고를 하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를 안 하기로 행복위가 결정했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다.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임위 무용론이 매번 느껴진다. 시의회는 정치의 장이 아님에도 정치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깝다. 상임위는 하지 말고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열변을 쏟아냈다.
이어진 찬성토론에서 오강현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소득을 받으면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선순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다. 기본소득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홍원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린다. 상임위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모든 안건은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자. 행복위 위원 6명이 치열하게 논의한 사항을 무시하는 행위다.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이뤄진 거다.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찬성토론에서 김계순 의원은 “관련법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부의된 안건이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고 또 박우식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거다. 지금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 더 격화될 것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찬반토론이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김인수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고 30여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 표결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