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한종우 시의원, “제4매립장 소유권 등기 이전…활용방안 마련해야”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라 김포시가 적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포시가 김포 매립지가 포함된 제4매립장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김포시의회가 15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올해 세 번 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한종우 김포시의원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창열 전략계획부 차장, 한국종합기술 플랜트부 장명호 상무, 김포시청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이 참석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김포시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평가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매립지 경과, 매립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매립지 사용종료문제를 평가하고 주요쟁점을 분석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설명하며 “직매립 금지 수준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직매립 축소 시 매립지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시민에게 알리는 매립지 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동빈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며 “행정에서 먼저 답을 정해놓거나, 행정에서만 고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간과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논의의 틀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순환경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현창열 차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폐기물대란을 막기 위해 반입총량제와 건설폐기물 50%감량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2027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립지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금년 상반기 안에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명호 상무는 김포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말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충분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분야 등과 연계해 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지원방향과 주민 지분참여에 따른 수익분배 등 논의를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선 채낙중 과장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김포시 인구증가를 고려한 중간처분시설 확충을 위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한종우 의원은 “쓰레기 발생량과 대체부지 확보,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 발굴 등에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순환경제로 전환할 골든타임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김포시 또한 선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 중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에 대한 별도 합의안에 주목하고 “김포 간척지가 포함된 4매립장(389㎡ 규모)이 4자협의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선 안 되며, 김포시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이날 토론회를 청중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토론회 영상은 김포시의회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