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시·군 재정부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시·군 재정부담비율이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또다시 올리면서 (경기도에) 돈이 없다는 거냐? 본예산 성격이 있는 추경예산을 감액하면 충분히 각 시·군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지만 어느 실국이나 중요성을 따지자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딨냐? 기조실장이 못하는 것을 의회가 조정 검토할 수 있다. 다른 정책사업 예산을 덜어내 (경기도의) 무상급식 재정부담비율을 높이는 걸로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임종철 경기도 기조실장은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시·군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협의와 조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돈을 더 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의견을 물으면 당연히 더 달라고 하지, 덜 달라는 시·군은 없다"고 밝혔다.

조충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