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선 반영 위해 실현 가능한 유치 전략 적극 검토해야”
김포한강선(서울5호선 김포 연장)이 오는 6월 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선 ⧍서울시와의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제척된 150만평의 신도시 건설 등 실현 가능한 유치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이 6일 오후 7시 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김포 지하철 해법은 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김인수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 중·장기 광역교통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선출직들이 현재 구사하고 있는 주장과 방법, 즉 결의안 채택, 피켓 시위, 국토부⦁대광위 항의 방문 등은 거의 무의미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사후 약방문에 가까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서울 5호선 유치 전략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서울시와 MOU 체결이 필요하다. 건폐장 이전을 하면 서울시가 방화동 부지를 개발, 그 이익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B/C값 제고에 반영되는 바, 현 시점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장 이전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6월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포함되기 위해선 충분한 B/C값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관계 지자체 간 사업 추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김포한강선 B/C값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신도시 건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부의 2기 신도시 건설 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제척된 150만평의 토지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기재부 사업성 판단 기준인 충분한 B/C값(0.9 이상)을 확보, 대광위에서 다시 김포한강선을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김포시가 신도시 건설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국토부와 논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만약 서울시 건폐장 이전이 합의되지 않고, 김포시 또한 건폐장 김포 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오는 6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2026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포시 도시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포에서 지하철 운행 가능 시기를 유추해 보면 GTX-D의 경우 빨라도 2040년에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포한강선의 경우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경우 2029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주제 발표를 마무리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김포시 광역교통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포시는 광역교통계획 중 하나로 김포한강선을 추진하면서 2019년 10월 기재부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B/C값 0.9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장을 포함한 B/C값 0.99’와 ‘미포함 B/C값 0.78’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국토부, 대광위에 제출해 놓고서,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왔다. 서울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대응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동안 상황인식의 부재와 소극적인 대응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GTX-D 유치의 문제점과 관련, “GTX-D를 추진함에 있어서, 20여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기교통대책으로 검토하면서, 2022년 대선공약 채택 요구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GTX-D를 요구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의 문제에 있어 서울시의 건폐장 이전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경우 김포한강선을 대체할 광역교통 수단인 듯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결국 주먹구구식 전략과 무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김포시의 중·장기 광역교통 수단이 모두 표류되는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