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시관리공사 행감 1시간여 만에 무기한 중지
4일 도시관리공사 행감 1시간여 만에 무기한 중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6.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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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주민동의서 제출 불가에 감사 중지 ‘초강수’
김포시의회 도환위, 추가자료 제출 요구로 10분간 정회도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행정사무감사는 행감 시작 1시간여 만에 무기한 중지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시작한 공사에 대한 행감은 위원들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주변경 공모지침 및 이사회 회의록 ⧍감정4지구 주민동의서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40여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고 10여 분 뒤 속개됐다.

그러나 공사 측이 다른 추가 자료 제출은 가능하지만 주민 동의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무기한 행감 중지에 들어갔다.

⧍한종우 위원=행감 자료를 보면 공사가 추진 중인 13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이 올해 2건, 내년 1건이다. 130억원이면 3건의 신규 사업에 모두 출자가 가능한 건가? 기존 사업의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또 추가 출자를 해야 하나?

⧍사장=현재 7개 사업에 130억원이 확보돼 진행 중이다. 신규 사업 추가 출자가 60억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과 관련, 아직 시와 출자 협의는 안 했다. 내부 검토 중이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공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종합운동장 하부에 입주해 있는 관변 단체와 이전 문제를 협의했나? (김포우리)병원 앞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맞나? 애기봉배후관광단지도 MOU만 체결하고 현재 추진되는 게 없다.

⧍사장=사우종합운동장 하부에 40여개 관변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출자 타당성 승인 받기 전에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최명진 위원=공사가 최근 향산2지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수용 통보를 철회했다. 새 사업자와 다시 할 건가? 향후 진행 방향을 말해 달라.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

⧍사장=지난 3월말 취소를 통보했다. 기존 지주들은 민영 개발을 원한다.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김종혁 위원=공사 이사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사가 결과를 보여준 게 별로 없다. 벌여놓은 게 많으니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시기다.

⧍사장=업무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김종혁 위원=사업은 시기라는 게 있다. 풍무2지구 환지 부지 신축 분양이 잘 될 거 같나? 분양 시점이 안 좋을 때면,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

⧍사장=분양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분양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손실) 최소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한종우 위원=감정4지구 주민들이 매일 김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과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다. 처음 주택조합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지케이가 민관사업을 제안했고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했다. 당시 행복위에서 동의안을 두 번 보류시켰다. 의회 출자 동의 시 주민 54% 동의서가 핵심이었다. 그게 있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 거다. 이에 김계순 의원이 제출, 열람을 요구했는데 공사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사장=쟁점이 54% 동의서인데 관련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한종우 위원=54% 동의를 확보했다고 의회 출자동의를 받지 않았나? 시간이 지나서 54%가 아니라고 하니 해당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못 내놓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다. 54%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지주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동의안 승인기관인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건 애초 없었다는 거 아닌가?

⧍사장=시행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제출은 불가하다고 했다. 공사 고문변호사도 불가라고 자문해 줬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한종우 위원=공사가 법리자문을 구한 건데 세상에는 상식과 법이 있다. 승인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상식을 법으로 면피하려 하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라. 시네폴리스개발 주주변경 공모지침, 주주 변경 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자료도 달라. 그 자료가 제출되면 상황 파악이 될 듯하다. 자료 제출 못하면 행감 못한다.

박우식 위원장.
박우식 위원장.

⧍박우식 위원장=걸포동 테크노밸리는 개발 콘셉트가 뭔가? 공사와 시 관계자가 이 사업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아이티 기업이 입주하려면 아이티 개발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다. 또 “아이티 기업은 판교 주변에 있다. 현재 아이티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아이티 기업 유치 콘셉트로는 걸포동 테크노밸리 개발이 어렵다. 김포는 교통도 안 좋은데…”라고도 지적을 했다. 검토 뒤 다시 보고하겠다고 한 뒤 말이 없었다. 저한테 왜 물어봤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분양 성공 하리라고 생각하나?

⧍박우식 위원장=한종우 위원의 요구자료와 함께 시네폴리스개발사업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출자자 변경 관련 공문은 언제 접수됐나? 이사회 구성, 감정4지구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감사 중지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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