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매각 ⧍산업단지 부지 소유권 처분 기준 ⧍문화관광도시 지정 준비 상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자리경제과
⧍유영숙 위원=김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센터)와 관련, 김포시가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건가? 김포현대아울렛에서 상생기금 16억5천만여원을 김포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조합)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센터를 조합에 맡겨 운영 중인데 오는 2024년까지가 계약기간이다.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 검토 중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됐는지 세부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억원 정도를 투입했다. 매각하려면 중기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시비는 12억4천만원(12.4%) 정도 들어갔다. 매각 시 김포시 투입분은 회수 가능하다.
⧍유영숙 위원=협약서를 제출해 달라. 협약서를 봐야 김포시 관리감독 권한을 알 수 있을 거 같다.
⧍김옥균 위원=5일장이 교통문제 등 민원이 많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상설시장 용역을 검토 중이다. 김포에는 5일장이 많고 상설시장은 전무하다. 어디다 상설시장을 만들건 지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상설시장 개설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
◇기업지원과
⧍유영숙 위원=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소유권 이전 기한은 어떻게 되나? 처분 사유를 보면 개인사유(35건)가 많다. 개인사유에 대한 관련법이나 기준이 있나? 법이나 기준이 없는 게 문제다. 처분 허가권자는 누군가? 처분 시 업종코드 변경은 안 되나?
⧍기업지원과장=실수요자에게 저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처분을 못하게 돼 있다. 처분을 하더라도 이익을 남길 수 없다. 개인사유는 대부분 자금사정 악화다. 관련법이나 기준은 없다. 처분 시 허가권자는 김포시다. 개인사유로 처분 시 응찰업체의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처분가격은 최초 매입가로 결정돼 있으며 업종코드 변경은 불가하다.
◇문화예술과
⧍김인수 위원=문화관광도시로 지정되면 혜택은? 또 언제 공모하나? 이번에 2차 예비 공모를 했는데 김포시가 또 탈락했다. 지난 해 1차 탈락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문화예술과장=문화관광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200억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는 예비공모에서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내년 3차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정체성과 세부계획 부실, 다양한 시민참여 부족, 관 주도 등이 1차 때 탈락사유로 꼽힌다.
⧍김인수 위원=탈락 원인 분석은 됐으나 대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지난 해 담당했던 과장,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 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