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제 실효성 ⧍과도한 예산 불용률 질책 잇달아
⧍성과목표제 실효성 ⧍과도한 예산 불용률 질책 잇달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6.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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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담당관실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코로나19 확진 관련,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사 심의 보류돼

15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담당관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는 ⧍성과목표제의 실효성 ⧍예산의 과도한 불용률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잇달았다.

◇기획담당관

⧍오강현 부위원장=성과목표제 달성이 저조한 이유는? 성과지표가 형식적이란 지적을 매년하고 있다. 형식적이다 보니 평가가 어렵다는 결산 검사서 지적도 있다. 2019연도 불용률 30% 이상이 203건, 2020연도 310건이다. 불용 건수가 늘어난 원인을 코로나19만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예산들을 긁어모아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담당관=성과목표에 대해 위원들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셔서 개선을 많이 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본다. 지난 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당초 전망과 달리)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올해는 불용 예상액을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다.

⧍오강현 부위원장=결산 상 잉여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담당관=순세제잉여금은 2019연도 1119억원, 2020연도 964억원으로 줄었다. 대형 개발 계속 사업이 많다 보니 결산 상 잉여금이 많다. 계속 사업이 끝나면 줄 거다.

⧍오강현 부위원장=지난 해 김포시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예상액은 얼마인가?

⧍담당관=지난 해 1인 당 지출 규모는 411만1천원이다. 전년도 264만7천원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 등 국비 지원금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2019연도 264만7천원을 기준으로 올해 1인 당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10% 정도 늘 것으로 본다.

⧍김옥균 위원=세입 예산이 미편성된 사례가 많다. 세입 추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세입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가급적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담당관=정확한 예측을 통해 미편성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세입이 (예상을) 초과한 것은 좋지만 정확한 세입 예측을 못한 건 잘못이다.

◇주민협치담당관

⧍김인수 위원=30% 이상 불용액 5건 중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등 4건이 코로나19 관련으로 불용 처리됐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사용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전년도 불용액을 감안하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또 불용돼 다른 곳에 쓰일 세금이 쓰이지 못했다.

⧍담당관=주민자치활성화와 관련한 주민 총회 개최가 지난 해 코로나19 첫 직면 상황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 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이 수립돼야, 그 다음 자치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 불용처리를 하지 못했다. 지난 해 경험을 살려 올해는 불용처리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김포시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는 각각 코로나19와 관련한 운양동 어학원 집단 확진 사태, 공사 이사의 확진자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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