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예산 집행률 49.7% ⧍시설사용료 이중부과 도마 위에
김포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희망(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한 예산 55억원 가운데 59.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일자리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는 희망일자리 창출 부진 사유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 이어진 문화관광과 심의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예산 집행률 ⧍시설 사용료 이중 부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자리경제과
⧍김인수 위원=30% 이상 불용 예산이 무려 18건이다. 전체 과 중에서 최대 건수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문제다. 다른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세우는 게 효율적이다.
⧍일자리경제과장=희망일자리사업 55억원 중 40.3%가 불용됐다.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사업장 선정의 어려움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용률이 높았다. 올해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강현 부위원장=성과지표 달성률이 50% 정도로 꼴찌다. 예산 집행률도 73% 정도밖에 안 된다. 27% 정도가 불용으로, 결산에 있어 낙제점이다. 2019년도에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안 좋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희망일자리사업 불용 40.3%는 시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못 갔다는 말이다.
⧍김옥균 위원=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55억원이다. 반납액의 대부분을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불용액 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안 된 사업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와 크게 상관도 없는) 마송5일장 천막 고정 장치 설치 사업이 100% 불용, 명시 이월된 이유는 뭔가?
⧍일자리경제과장=천막 고정 장치 설치 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 협의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로 명시 이월됐다. 100% 불용이 5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옥균 위원=희망일자리사업에 불용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 효율적 집행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한다.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중앙정부에서 워낙 대규모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 희망일자리 사업을 창출,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사업 참여자 가운데 힘든 일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나오기도 했다. 중앙정부에 대규모 예산 지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해 놨다.
◇문화관광과
⧍오강현 부위원장=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면 13개 항목이 있는데 집행률이 50%가 채 안 된다. 2020년 예산 1131억원 중 562억원 정도만 집행, 집행률 꼴찌다. 코로나19로 집행을 못했다고 답할 거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무관한) 2019년도에도 꼴찌다. 2019년도 집행률은 54.74%다. 불용 이월액이 많다는 건데 개선방안이 뭔가? 미수납액 중 오기, 이중부과 전체 8건 중 문화관광과가 4건으로 가장 많다. 추경을 통해 점검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했다.
⧍문화예술과장=예산의 절반 이상이 애기봉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되다 보니 전체 집행률이 낮은 거다. 시설사용료 부과 호환 시스템 오류로 아트빌리지 시설사용료 5278만원 등이 이중 부과된 사항이며 호환시스템 오류를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