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코로나 장기화로 불용액 많이 발생…세입예측에 철저”
김포시의 최근 3년 간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이 증가하면서 반납액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한 세입추계로 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다.
22일 김포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은 각각 ⧍2018회계연도 176억6322만4천원(불용률 3.91%) ⧍2019회계연도 254억6362만원(4.27%) ⧍2020회계연도 298억3353만6천원(3.31%)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도 ⧍2018회계연도 90억1116만4천원 ⧍2019회계연도 112억6188만5천원 ⧍2020회계연도 196억9187만9천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보면 24개 부서, 107건, 보조금 수령액 268억6982만9천원 중 각각 ⧍집행액 145억4987만6천원(54.15%) ⧍이월액 3억103만5천원(1.12%) ⧍불용액 120억1891만8천원(44.73%)으로 집계됐다.
불용액과 관련, 결산검사의견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미추진이 주된 사유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2020회계연도 중 세입예산 미편성 및 초과⦁부족수납 발생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미편성 11개 부서, 19건, 4억2558만4천원 ⧍수납액 없는 예산편성 12개 부서, 13건, 4819만3천원 ⧍130% 이상 초과수납 36개 부서, 72건, 23억4173만원 ⧍85% 미만 부족 수납 36개 부서, 59건, 21억5922만8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별회계의 경우 ⧍130% 이상 초과수납 1개 부서, 2건, 2254만2천원 ⧍85% 미만 부족 수납 3개 부서, 4건, 3554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세입예산 미편성 등에 대해 “재정자금이 사장되고 지역개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이 미추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실과소의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입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기 바란다”고 권고를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지난 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당초 전망과 달리)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올해는 불용 예상액을 과감히 삭감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예산 미편성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세입이 (예상을) 초과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확한 세입 예측을 못한 건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