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시의원, 23일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유영숙 김포시의원은 2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을 통해 “결산검사 권고⦁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만큼 결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결산은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지적된 주문사항에 대해 개선이 안 되고 매년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에 그동안 반복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주문했던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편성된 세입예산, 초과 수납, 과다한 불용을 개선해야 하며 인구 50만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또 “둘째,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지표에 대해서는 추경 시 지표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다음 연도 결산검사에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 지적 부서는 징수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수과와 업무공유로 징수 인력 중복을 줄여주기 바라며 징수과에서는 미수납금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을 마련해 징수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김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