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의 실효성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포시립도서관
⧍유영숙 위원=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조례와 거의 같다. 이미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서점에 대해 김포시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김계순 위원=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서점을 지원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김포 내에서 12개 서점만 도가 선정했기 때문에 12곳은 시가 지원을 안 해도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서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서점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관장=김포시가 경기도와 다른 조례를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경기도 조례 제정 이전에 김포시는 자체 기준을 갖고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 조례와 시 조례 간에 상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서점 인증을 설명하면 일정 규모의 방문형 매장을 운영할 것, 도서 소매 사업자등록자일 것 등의 기준이 있다. 인터넷 서점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 방문형 매장은 임차료 부담 등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김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에서 책축제를 할 때 지역서점을 참여시키고 홍보도 해주려 한다.
⧍홍원길 위원장=현재 12개 서점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은?
⧍관장=앞서 말한 것처럼 12개 서점에서 1억7천만원 어치의 책을 균배, 구입할 거다. 서점에 강사를 파견해 주는 강좌도 올해 개설했다.
◇기획담당관
⧍담당관=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8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유영숙 위원=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업체에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담당관=소상공인은 정부에서 1~3차 지원을 받았고 4차 지원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 시의 이번 지원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2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여원 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수 위원=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포시의 이번 지원의 선정 기준은 뭐냐?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 통신비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들 학부모만 열악한 거냐? 소상공인 지원엔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는 반면에, 이번 김포시의 지원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담당관=우리 시의 이번 지원은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 위주로 선정했다.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큰 거 같아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선별이 어려워 모두에게 주기로 했다. 김포시 말고도 전국에서 10군데 정도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원길 위원장=농정과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김포에 화훼농가가 많음에도 22곳만 지원을 하겠다는데 선정기준은?
⧍농정과장=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농가 22곳만 지원하는 거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