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부결 조례 본회의서 부활하나?
시의회 행복위 부결 조례 본회의서 부활하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7.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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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 부결 처리
제2차 추경안 위기극복 지원사업비 82억원 지급 근거 무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가 제2차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한 약 200억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비 중 82억원(41%)의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안이 김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19일 부결됐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비 200억원은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 약 260억원의 76.9%며 조례 부결로 삭감될 82억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31.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는 21일 열릴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을 재상정한 뒤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의회에 또 한 차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등 총 6명으로 이뤄져 있다.

시의회 행복위(위원장 홍원길)는 이번 임시회에 시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은 ⧍중복 지원 ⧍지원 대상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부족 등 추경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들 위원들은 특히 “시가 관내 초중고생 6만3천명 모두에게 통신비로 10만원씩, 총 6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초중고생 가운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의 경우 이미 정부 지원 통신비를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복 지원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초중고생 모두에게 일괄 10만원씩을 지원하겠단 방침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또 이들 위원들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사실상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수학여행 지원비 30억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비 340억원 가운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이번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미흡한 지원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발굴, 지원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중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를 발굴, 생활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 의회와 각 시민단체를 비롯, 관련 부서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 왔다. 지난 6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이번 제2차 추경에 상정한 사항이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19일 오후 4시쯤 전화 통화를 했으나 “회의 중이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입장을 듣는대로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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