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 조례안 본회의에서 부활했다
상임위 부결 조례안 본회의에서 부활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7.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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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코로나19지원조례안⦁제2회 추경안 원안 가결
행복위 조례안 부결⦁예산안 심사 보류에도 21일 본회의 표결로 통과
국민의힘, “시의회는 오늘 죽은 거다” vs 민주당, “절차 상 하자 없다”

“오늘(21일)자로 김포시의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다.” 이날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남긴 말이다.

시의회는 논란 속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보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의 건’도 표결 끝에 부결돼 그 동안 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해온 김포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급 근거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가 절차 상 정당한 것인지 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가고 추경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날 본회의의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긴급생활지원조례안 부의 제안 설명

⧍배강민 의원=코로나19로 위태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과 시민들, 공연이 사라져버린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다. 지급대상에 대한 지루한 논의는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찬반 토론/반대-유영숙⦁한종우(국민의힘), 찬성-오강현⦁김옥균(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영숙 의원=행복위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결된 조례를 근거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 행복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 가운데 어제(20일) 의장이 직권으로 예결특위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다.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초중고생 통신비 63억원을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통신비가 걱정이라면 소상공인의 통신비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 지금 꼭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이 우선돼야 한다. 오늘 시의회 본회의의 모습은 시민이 의회에 준 견제 기능을 포기, 배신하는 행위다.

⧍오강현 의원=부결된 조례안 중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발언하겠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이 집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보편복지도 이뤄져야 한다. 통신장비 구입비가 지난 해 8% 늘어났다는 통계청 자료도 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부의 요구서의 제안 설명서가 논점에서 벗어나 잇다. 행복위 논점인 통신비 지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조례안 제8조1항을 보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반면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 외부에서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거수기다”라고들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상 기본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그거냐? 시의회는 오늘 자로 죽은 거다.

⧍김옥균 의원=예산과 조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다. 본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 거다. 의회 규칙 등을 참고해서 어제 예결특위를 진행한 거다. (행복위 위원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시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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