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견제기능 상실…민주당 스스로 내린 사망선고”
“의회 견제기능 상실…민주당 스스로 내린 사망선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7.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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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21일 성명 통해 강력 성토
“다수당 힘의 논리로 의회민주주의 근간 훼손시킨 행태”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상임위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입각, 2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한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행태”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이들 시의원들은 “김포문화재단의 각종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위해 본회의에 발의한 안건마저 표결로 부결한 민주당의 행위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명 서>

내년(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추진한 포퓰리즘적인 예산 편성

힘의 논리로 민의를 저버린 행위, 시민들과 준엄한 역사가 심판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추진한 포퓰리즘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되자 부결시켰다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통과시킴으로서 민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로서 김포시민들과 준엄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문화재단 각종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본회의 발의 안건

민주당의 행위 견제기능 상실과, 면죄부를 준 행태, 시장의 거수기 전락

또한, 민선 7기에 선임된 김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체제에서 이번 6월 ‘행감’ 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의혹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킨 사실은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과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행태로서, 더 나아가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행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행한 행위, 의원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김포시민들 저항에 직면하고, 이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대가를 치를 것

따라서 의원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행한 행위는,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김포시민들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며, 김포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행위로서 김포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2021. 7. 21.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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