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의힘’은 ‘김포시는 조강저수지 물 농업용수 사용을 항시 허(許)하라!’ 제하의 논평을 27일 내고 “저수지 수문 항시 개방은 농업을 지탱하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백성들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의힘은 또 “저수지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이고 낚시터 사용 허가는 저수지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받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에 맞게 김포시는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농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항시 허용해야 하며 사전에 용수 사용의 제한이나 허가의 전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평-김포시는 조강저수지 물 농업용수 사용을 항시 허(許)하라!>
농업 농민,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허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이 피폐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서 이제는 당연하다 여기는 실정이고 농업인구의 급감, 노령화, 농촌의 공동화는 그저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지금 세계적 식량위기니 애그플레이션이니 하는 문제는 아프리카 빈국의 기아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나 우리의 지금 이 풍요는 농업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직도 더 잘살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농민의 피해,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세계 식량위기 상황에도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농민들이 쌀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투쟁의 결과로 주식인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자급률 20%대, 쌀 자급률도 60%대로 떨어졌다. 식량위기이다. 개방과 대외의존을 전제로 한 농업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간 농업을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 강화 나발을 불어댄 농정도 실패했다.
지금 시대는 총체적인 식량위기의 시대이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으로 농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농업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포시는 2012년 수십억을 들여 낚시업 시설과 허가를 마을 저수지에 해주고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조강리 벌판을 관통하는, 폐수와 인체유해 환경오염 유발 군폐기물, 생활 오수가 뒤섞인 개화천 물을 양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된다는 모양이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동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수지(貯水池)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이고 낚시터 사용 허가는 저수지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받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에 맞게 김포시는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농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항시 허용해야 하며 사전에 용수 사용의 제한이나 허가의 전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 십 년간 한 번도 쓰지 않고 고철이 될지라도 천문학적 돈을 들여 무기를 사고 군대를 유지하듯 사람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한 농업·농민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여 저수지 수문 항시 개방은 농업을 지탱하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백성들 생존의 문제이다.
2021. 7. 26.
〔시민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