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우식 의원 탈당이 몰고올 파장 크다
기자수첩=박우식 의원 탈당이 몰고올 파장 크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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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감시⦁견제기능 회복 계기 되기를…”

박우식 김포시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이란 용기 있는 결단에 먼저 박수를 보낸다. 박우식 의원은 제7대 시의회 후반기(2020년 7월1일~2022년 6월30일) 도시환경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었으나 기꺼이 자리를 내놓겠다며 9일 탈당을 결행했다.

거대 양당 구도가 공고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늘상 받고 있는 지라 무소속 박우식 의원에 거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사뭇 크다.

2018년 7월1일 개원한 제7대 김포시의회는 3년이 넘는 동안 민주당이 독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제7대 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이뤄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 표결 통과가 가능했다.

의회민주주의는 통상 상임위 의결 사항을 존중한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에 대해 본회의는 이를 존중하는 관례가 의회민주주의의 통상적 관행이다.

그러나 제7대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결정을 뒤집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표결 결과는 당연히 7대 5로, 민주당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됐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표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탈당으로 박 의원은 이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게 됐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주면 표결 결과는 6대 6으로, 안건은 부결된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제②항은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속한 도시환경위원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도환위는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이었으나 이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됐다.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의결 결과가 달라진다.

무소속 박 의원이 앞으로 사안, 사안 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에 따라 시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다. 제7대 시의회는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거수기”, “식물의회” 등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제7대 시의회 의원들에게 남은 임기는 이제 11개월이 채 안 된다. 이번 박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시의회가 본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48만 김포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시민사회와 함께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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