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공급 지연기간 지연손해금 뜯어간 LH, 과징금 5.7억
신도시 택지공급 지연기간 지연손해금 뜯어간 LH, 과징금 5.7억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8.1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때 약정한 토지 사용가능 시기를 늦추고도 매수인들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걷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LH는 2008년 12월말 '선분양 후조성·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2년 12월31일로 적시했다.

이후 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도 1년 4개월 늦춰졌으나, LH는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과 재산세 등 납부를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연기간에도 34필지 매수인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약 8억9000만원, LH가 부담해야 할 약 5800만원의 재산세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H는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지연손해금, 재산세를 부담시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LH 내부규정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조기회수에 급급해 관련 계약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LH는 사전에 해당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늦춰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이를 서면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때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신청을 유도해 민원 발생이나 지연책임 소재 등 각종 문제를 회피하거나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LH의 이같은 행위는 공공 택지개발 시장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공급 과정에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해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제공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이전' 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나 개발공사의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