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 상 긴급 위기에 처한 김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활·경영안정지원금 지급률이 불과 10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경제문화국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위원들은 이날 문화예술과 심의에서 여, 야 구분 없이 시 집행부의 안일한 준비 및 집행과정을 성토했다.
시는 당초 지난 7월 열린 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회 추경에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유효한 예술인(68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김계순 위원=문화예술인 680여명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해 놓고 실제 지급은 90여명(13.24%)에 불과하다. 사전에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김옥균 위원=예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진행과정에서 왜 변경됐나? 예술인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미지급자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라.
⧍문화예술과장=지급 규정이 바뀐 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경제문화국장=예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자 한 거다. 진행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 조건이 들어갔다. 집행과정의 미스라고 생각한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
⧍오강현 위원=제2회 추경 편성에서 ‘긴급’이란 말을 집어 넣었다. 긴급 상황에서 수립된 예산이라는 의미다. 지금이 3회 추경이다.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를 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2회 추경 지급 현황 전체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680여명 중 90여명 밖에 지급 안한 게 말이 되나?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저간의 사정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문화예술과장=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문자를 보냈고 신청기간인 9월3일이 지나고 신청 부족 원인에 대해 분석을 했다. 신청률이 너무 낮아 신청인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