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포시위원회(위원장 안재범)가 ‘시의회 전복 사건’과 관련, ‘김포시의원들은 얼버무리기식 사과로 그 과오를 회피하려 하는가?’ 제하의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김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사과문의 내용은 이제 충격을 넘어 실망과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였다. 사과문은 두루뭉술하였고, 얼버무리기식 면피성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힐난을 가했다.
<논평-김포시의원들은 얼버무리기식 사과로 그 과오를 회피하려 하는가?>
며칠 전 김포시의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30여 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큰 충격을 주었다.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공직 사회에서는 선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 시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욱 그러하였다.
만일 이번 의혹을 제기한 A 시의원의 발언이 없었다면 이 전복 수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넘어가고, 건설업자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전복선물을 받은 시의원들에 의해 심의되었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언론 보도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사과문의 내용은 이제 충격을 넘어 실망과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였다. 사과문은 두루뭉술 하였고, 얼버무리기식 면피성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전복선물을 받았을 당시 이것이 법위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바로 수취 거부 처리하거나 합리적 처리를 한 시의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처리없이 전복을 받았다가 이제 와서야 전복값을 반환하고 자진신고를 한 시의원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사과한다는 식은 합리적으로 대응한 시의원과 위법적 요소가 있는 시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데 얼버무려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과문에 따르면 ‘명절 인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금액과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했는데, 명절 이후 지금까지도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단 말인가? 확인이 되면 바로 합당한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그 선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시의원들이 언론 보도가 나오자 부랴부랴 선물값 반환하고 자진 신고하는 모습은 사과문에서 밝힌 ‘바쁜 일정’으로 처리를 못했다는 핑계로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차하다.
끝으로 어쩌다 김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다.
바빠서 전복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받은 선물이 이것 말고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바빠서 확인하지 못한 선물이 이것만이겠는가? 공직자라면 선물이나 청원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무엇보다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청렴 의식에 기초하여 시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여야 한다. 그러한 양심과 청렴 의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원칙과 매뉴얼로 대처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의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청렴 의식을 솔직하게 성찰하고 진심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과오가 밝혀지는 시의원들은 그에 대한 응당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사건을 보며 개탄스러워 하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일 것이다.
2021년 10월 26일
진보당 김포시위원회(위원장 안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