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사진)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15일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민관합동 도시개발 추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사업방식과 사업내용, 공공기여 방안에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우식 위원장은 또 “사우종합운동장 부지의 경우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개발 예정 부지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어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민관합동 도시개발 추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우리 사회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관이 강제수용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싸게 매입한 토지를 민간이 취득해 공공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민관합동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국회에서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허점을 파악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는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관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적합성,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과정의 공정성,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우종합운동장 부지의 경우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개발 예정 부지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어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을 같이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업내용에서도 기존 시 청사 앞에 그리고 장릉문화재관련 문화재청 협의에 있어 난항이 예상됨에도 40층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합리적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여로 언급한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과연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시 청사가 협소해서 추가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면 한강신도시와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뜬금없이 나온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지원은 어떤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와 김포시민에게 이익이 명확해야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과 사업내용, 공공기여 방안에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