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불복종'?…운전자들, 어쩌란 말이냐
일산대교 ‘통행료 불복종'?…운전자들, 어쩌란 말이냐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1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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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가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3일 만이다. 이에 경기도는 물론 고양/파주/김포 등 관련 지자체가 '통행료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법원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고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예고, 일산대교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구두 선언만으로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운전자들과 시민단체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16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3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일산대교㈜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된 통행료를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할 예정이다.

그러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 등 관련 지자체장들은 이튿날인 16일 고양시청에 모여 ‘공동성명’을 내고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구체적인 불복종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도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만 말했다.

우선 통행료 불복종 운동의 경우 자칫 시민들의 불법이나 영업방해를 지자체가 앞장서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전면으로 나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전국적인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 시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관련 지자체들은 “그런 방식은 말도 안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16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대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장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다. 공동성명 이후 지자체장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청 제공)© 뉴스1

시민 불복종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고양시의 경우 올해 초 일산대교 무료화가 제기된 이후 줄곧 시민단체가 나서 고양시에 힘들 실어 주었기 때문에 고양시는 시의회와 함께 이들 단체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늘 시장이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거론하며 서두에 ‘시민들의 자발적인’을 강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 통행료 거부운동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였다. 가장 시끄러웠던 ‘판교톨게이트’의 경우 분당신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판교~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무효 소송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행료 납부 거부를 결의, 분당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진행됐다.

당시 분당시민들은 항의 수단으로 통행료를 고액의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나 반대로 10월짜리로 지불하는 방법, 톨게이트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단거리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거부운동이 확산됐으며, 판교톨게이트와 같이 도로공사나 운영사의 ‘업무방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운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시도 지난 2012년 3월 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지선요금소 무료화를 촉구하며 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서행운전과 함께 통행료 고액권 지불을 통해 항의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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