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행사 위주 반쪽 짜리 공개행정” 지적
시 관계자, “보안사항, 직원에 한정된 내용 뺐다”
김포시가 소통행정 강화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부서별 월간업무계획(공개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확대간부 회의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내용만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가 ‘해당 과에서 보안을 요구하며 내부 공무원들만 알아야 할 사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 짜리 열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8일 ‘6월 월간업무계획’ 홈페이지 공개용(5월23일자)과 원본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원본은 총 144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나 공개용은 49페이지(34%)에 불과하다. 업무계획이 통째로 삭제된 부서는 도로건설과, 감사담당관실, 하수과, 도시관리과, 징수과 등 5곳이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원본에 있는 업무계획은 (1)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기’ 활용 계획 (2)2019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3)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실시다.
이 가운데 (2), (3)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내용이다. (2)는 시설물 안전 상태에 따라서는 시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3)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와 관련, 감사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안이다.
(1)은 시청 내부 직원들에 한정된 내용이기에 일반 시민들이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김포시,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숙취운전 예방 및 인식 개선 위해 당직실에 음주측정기 비치·활용’ 제하의 지난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언론에 전달됐다.
최근 김포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릉산 개방 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공개용에는 빠져 있다. 행정과 원본에는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장 현장회의, 6월7일 오전 10시30분’이라고 쓰여 있고 주요안건으로 ‘장릉산을 시민 품으로’ 등 3건이 상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 사안이기에 이날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가 지난 4일 경기도에 일정 순연을 유선 통보함에 따라 열리지는 못했다.
김포시의회 및 언론으로부터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주민협치담당관실 ‘시민원탁회의 관련 6월 중 추진사항’도 공개용에는 빠져 있다. 6월 추진사항은 △대행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대행업체 계약 체결이다.
이 밖에도 여권과 △국민신문고 지연 민원 처리 촉구 △새올 민원처리기한 지연민원 처리 촉구 등 시에 불리한 통계 수치와 도로건설 등 사업 진행 내역, 예산 집행 관련 내용들 위주로 공개용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풍무동 A씨(58)는 “김포시가 월간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있다기에 열린 행정을 실천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행사 위주의 반쪽 짜리 공개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각 과에서 보안을 요하는 내용과 직원들만 알아야 할 사항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