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성립 전 집행예산 차기추경 미반영…지방재정법 위배”
시 관계자, “올해부터는 예비비 편성에 신중 기하겠다” 답변
김포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과도한 예비비 편성, 낮은 예산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증가, 성과관리 지표 부실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이 같은 내용들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오강현, 유영숙 의원은 “2018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수치 오기가 너무 많다. 수치 오기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결산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시 기획담당관은 이에 대해 “2017회계연도 수치만 잘못됐고 2018회계연도 수치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유의미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계순 의원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하면 시 집행부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률이 80%에 그치고 있고 보조금 반납률이 해마다 높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강현 의원도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불용액들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개발사업에 모두 투입됐어야 할 예산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담당관은 “지난해 제3회 추경에 최대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려 했다.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다 보니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우식 의원은 “성과 관리가 엉망이다.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가 없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지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인수 의원은 “추경 성립 전 집행된 예산을 차기 추경에 반영 안 한 경우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위배되는 사례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시 집행부는 시의회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다 보니 예비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 “최종 종말 추경 뒤 연도 말인 12월20일~30일 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 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의회삭감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 등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