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으로 불구속 입건됐던 40대, 4개월간 괴롭히다 구속
전 여친 스토킹으로 불구속 입건됐던 40대, 4개월간 괴롭히다 구속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1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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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7~10월 전 여자친구인 B씨(40대)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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