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문 내용이 또다시 사법적 판단에 맡겨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영숙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자문관 채용과정, 경력, 역할 등에 대해 집요한 질의 공세를 펼치자, 정하영 시장이 답변을 통해 “의원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혀서다.

이날 시정질문은 시종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인수 부의장이 정 시장의 답변과 관련, 의석에서 “의원 질문에 훈계를 하는 거냐”고 강력 이의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 시장은 “뭐가 잘못됐냐? 신성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의혹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신명순 의장이 두 사람 모두에게 수차례 “조용히 하세요”라고 적극 제지에 나서며 시정질문은 정회 없이 이어졌다.

또 정 시장이 “지금 시정질문 내용이 사전 질문 요지 범위를 벗어난 거 같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 의장에게 제지를 요청했으나 신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0월22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책자문관의 경력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정책자문관이 같은 달 28일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유영숙 의원=본 의원은 지난 10월2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조직 관리 및 예산 운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중 시장께서 이명동인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이력서와 경력 증명서의 불일치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실 확인은 더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회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회신은 받은 바 없으며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지난 10월28일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김포시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213회 시정 질문 이후 시장과 본 의원이 언급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4년간 자문 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하영 시장=정책자문관은 직책 그대로 시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할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리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자문에 대한 성과 또한 해당 부서의 사업 성과와 맞물려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 의원=민선 7기로 선출되신 이후로 인사청탁을 하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사청탁의 범위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탁 없지는 않았죠? 인사청탁도 청탁 받으신 적은 있고 시장이 직접 어디에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정 시장=제가 하지는 않았죠.

△유 의원=만약 그럼 김포시에서 사전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 채용이 있었다면 시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시장=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각하게 인사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본 의원은 2019년 3월30일 인천 A조합에서 김포시에 관한 제보가 있다 하여 동료 의원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갔습니다. 제보는 인천 A조합에서 토지개발 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봐주고 있는 B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B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김포시 정책자문관 면접이 있어요. 갑자기 잡힌 거예요. 면접 일정을 정확히 알면 말씀 드릴게요. 어제 공고가 났고 오늘까지 서류를 내라고 해서 지금 막 내는데 어제 밤중에 시장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 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 시장=정책자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 의원=그렇죠. 시장이 2018년 7월23일 이장춘에게 서류 빨리 내라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 시장=저 기억은 제가 없고요 2018년도 7월 24일이에요. 네, 제가 취임하고 비서실을 구성할 때 그 시기 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유 의원=사전에 짜고친 고스톱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장과 코드가 맞는 정책 방향과 지향이 맞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말씀을, 저런 거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시장=기억은 안 나요.

△유 의원=시장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자문관이 인천 A조합 임원에게 저렇게 말한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시장=정책자문관이 A조합장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정책자문관하고 저하고는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유 의원=저 당시에 지금 7월24일 시점에 시장께서 채용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서류를 빨리 내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책자문관 입장에서는 채용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조합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조합 임원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유 의원=그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공문이 왔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 각종 도시개발 사업 업무 자문, 북변4구역 재정비 사업 분쟁 자문, 북변5구역 재정비 사업 분쟁 자문, 양곡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국가 공모 및 제한 사업에 대한 자문, 자문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는 성남시의 유동규처럼 김포시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책임자가 정책자문관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 시장=그렇게 몰고 가시면 곤란하시고요. 정책자문관이 어떤 저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곤란하고요. 저는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아직도 한 번도 정책자문관이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도 발휘한 거 없습니다.

△유 의원=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3만평짜리를 개발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도시개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223만평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정 시장=223만평이면 신도시 확장하는 것 같은데요.

△유 의원=네 맞습니다. 시장께서 2018년 6월24일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한강신도시 계획에서 제척된 223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정책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김포시 223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본인 스스로 책임자라고 합니다. 2018년도 7월 24일이면 구체적으로 223만평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확장 계획들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정 시장=그러니까 인천 소재 A조합장과의 대화가, 저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여기서 그냥 묻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2018년도 7월 24일은 취임하자마자 23일이 경과할 때예요. 처음 공직생활을 해보는 정책자문관이 “제가 결재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저 (대화) 내용이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제시하고 정책자문관에 대한 책임을 묻든가 그게 편한 거죠.

△유 의원=시장이 아까 코드 인사도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시장과 정책자문관이 서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얘기한 게 아니다. 만약에 시장이 코드 인사를 하고 스스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시장이 책임지시면 되고 저게 정책자문관의 일방적 행위라고 하면 시장이 저 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 시장=2018년 7월24일자 저 A조합장과 정책자문관 간의 대화 내용의 일부, 그럼 녹취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까놓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죠.

△유 의원=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력서와 이력서, 경력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정책자문관이 2018년 7월 24일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보시면 1990년 1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청의 직책은 경장이었으며 담당 업무는 건설 감독이었습니다.

아래는 경력증명서 내용입니다.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 그래서 10페이지 중 세 번째 기술 경력을 보시면 사업명 발주자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장 2년 3개월, 대리 1년 1개월, 대리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분은 5년간 경장입니까? 대리입니까? 이것도 기재 오류인지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인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력서는 왜 봤는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시장=이미 이력서나 경력 증명서에 오류나 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인사팀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 시장은 정확히 모릅니다.

△유 의원=지난 주 12월5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김포시의 모든 개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도시개발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자문관의 자문인지 책임인지 그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 시장=지금부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