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자료열람 계속 거부 땐 강력한 저항권 직면할 것”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 일동이 민선7기 들어 두 번째 이뤄진 시의원 대상 고소 취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 집행부가 그 동안 ‘비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인하대병원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을 계속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이들 6명의 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제하의 공동 성명을 15일 발표하고 시 정책자문관이 유영숙 의원의 지난 10월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황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하영 김포시장이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1. 25.)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대학병원과 대학원을 유치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명 서-김포시민의 이름으로>
지난 10. 22일 김포시의회의 213회 임시회에서 유영숙 의원의 적법한 시정 질문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정하영 시장의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이장춘 자문관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을 이유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초창기에 집행부 내부 자료의 외부유출 문제를 가지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 기강확립 이라는 미명아래 김포시가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일명 “군기잡기 및 재갈물리기” 라는 비판을 받고, 취하를 한 적이 있었던바, 민선 7기에 들어서 두 번째 고소사건 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의원들이 ‘경희대 사태’ 이후 김포시민들이 걱정하며,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인하대 MOU’ 체결 이후 관련 공문들을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열람을 요청한바 있는데, 또다시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열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하대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서나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1. 25.)에서 뜬금없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대학병원과 대학원을 유치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업체선정 평가 자료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제출요구와 걸포4지구, 감정4지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등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의 자료열람 요청’건에 대해서도 기밀사항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초기부터 김포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의혹이나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대하여 수없이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며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작태는 김포시민들에 대한 항명으로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김포시가 권한을 남용한 행태로서 김포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김포시장은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이와 함께 시의회의 당연한 권리인 자료 열람권에 대해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반복될 때 에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1. 12. 15.
김포시의회
국민의 힘-김인수 김종혁 홍원길 한종우 유영숙
무 소 속-박우식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