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정신 계승…정의 평등 민주주의 한 길 갈 것"
"촛불혁명 정신 계승…정의 평등 민주주의 한 길 갈 것"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12.3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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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포시위원회, “박근혜 사면은 정의 파괴이자 민주주의 후퇴”

진보당 김포시위원회(위원장 안재범)는 12월31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사면은 정의(正義)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력 성토했다.

김포시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사면으로 촛불혁명 배신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진보당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의 한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성명서-박근혜 사면으로 촛불혁명 배신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박근혜 사면은 정의(正義)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2021년 12월 31일 00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박근혜가 사면 복권, 석방되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형에 처해져 2017년 3월 31일에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4년 9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박근혜는 이번 조치로 남은 17년 3개월의 징역과 벌금 150억원을 면제 받게 되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었다.

박근혜가 누구인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이 위태로워지자 조작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을 터트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등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중범죄자이다. 또한 그는 형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총선 개입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국정농단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한 박근혜 국정농단에 목숨으로 맞섰던 열사 백남기 농민이 있었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단죄하기 위해 그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1700만명의 촛불시민이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의원은 지난 12월 24일 무려 8년 3개월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사면복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국정농단의 중범죄자이며, 국민에 대한 사죄 조차 없는 박근혜가 도대체 왜 사면 복권되어야 하는가? 박근혜에게 17년이 넘는 징역과 150억원의 벌금을 면제해 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회복시켜 주어 아무런 죄값 없는 자유인으로 사면해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통합’이라는 해묵은 미명 하에 벌어진 이번 박근혜 특별 사면은 반복되는 역사적 참사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전두환의 사례를 통해 그릇된 사면이 어떠한 역사적 참사를 낳게 되는가를 절실히 확인하였다.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몰정의’, ‘몰역사’, ‘몰민주주의’로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묻지마정치’로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3김시대’에나 정치화두로 내세웠던 몰가치적이고 권위주의적 정치개념인 ‘국민통합’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정화두로 다시 꺼내들고 있다는 현실이 비통하기까지 하다.

‘국민통합’이라는 화두 그 어디에 ‘정의(正義)’가 존재하며, 이번 특별 사면 조치 그 어디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가? 훗날 후대들이 오늘의 ‘정의(正義)’를 ‘좋은 게 좋은 것’ 이라고, ‘권력이 권력과 하는 타협’ 이라고 개념 정의할까 그것이 두렵다.

역사는 2021년 12월 31일 오늘을, 대한민국의 정의가 파괴된 날, 민주주의가 후퇴한 날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촛불정부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 ‘아님’을 자임하고 촛불혁명을 배신할 날로 기록할 것이다.

스스로 정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보당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의 한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2021년 12월 31일

진보당 김포시위원회(위원장 안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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