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정부사업인 평화·통일 정책·예산사업 市 추진 적정한가?”
김인수, “정부사업인 평화·통일 정책·예산사업 市 추진 적정한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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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주민건강 위협 김포열병합발전소 계획 원점서 재검토해야”
두 시의원,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각각 주장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김인수,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14일 오전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기초자치단체로서 김포시의 기능과 역할’,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인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복지 △교통 △환경 △교육 △예산집행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복지와 관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제도의 맹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복지 행정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김포지역 버스회사의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신도시 지역의 만성적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증설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문제와 관련해 “신도시의 학급 과밀화 문제 등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김포시는 교육정책의 보조기관으로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교육복지 구현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과도하게 평화와 통일 관련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주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시적 정책을 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대에 나선 배강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열의 주 공급지역을 검단이 아닌 김포라 설명하는 것은 발전소가 위치할 김포시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김포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자료라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1/10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발전소가 논점이 아니며 LNG 발전소 건설로 김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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