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단체, 수사결과 불복…이의제기 신청
‘김포시의회 전복 사건’ 공동 고발자인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김천기, 총연) 등 김포지역 4개 시민단체가 ‘부패한 공직 관행에 면죄부를 준 김포경찰서의 엉터리 수사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총연과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경찰 조사 결과 A건설 B대표가 지난 해 추석을 앞두고 총 44개의 전복 선물 세트를 택배 및 인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시의원 8명과 성명불상의 공직자 2명만 언론에 흘려 애써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시민의 관심과 의혹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결과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전복수수 기관 및 인원을 의원 ○명, 언론인 ○명, 정당 ○명, 공무원 ○명, 택배가 아닌 인편 전달 ○명 등 전달 시기와 대상, 명수, 전달 방법만이라도 특정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번 경찰 수사결과에 불복, 김포경찰서에 지난 18일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경찰은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성명서-부패한 공직 관행에 면죄부를 준 김포경찰서의 엉터리 수사를 규탄한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본질적 권한임에 OO건설의 전복 선물 세트 전달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의 분수령인 「출자 동의안」 김포시의회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출자 동의안‘이 2021년 10월 20일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총 6명, 4:2 통과), 22일 본회의까지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의회 결정은 시의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소관하는 직무 행위에 포함됨으로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김포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결과는 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②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③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하며 ④ 비윤리이고 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 ⑤ 청탁, 접대 등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 ⑥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⑦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및 형법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사결과이다.
또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토록한 법 제정 취지를 국가 수사기관이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축소, 은폐, 면죄부를 주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수사기관이 나서서 짓밟은 폭거이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①피의자들이 전복세트 수령 댓가로 출자동의안에 대해 결정한 것이 아니며 ② 김포시의원(12명), 기타 32명 포함 총 44명에게 명절 인사치레로 선물을 보냈다는 강ㅇㅇ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으며 ③ 피의자들 대부분 걸포개발 강ㅇㅇ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④ 하여 출자동의안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뇌물을 영득할 의사로 전복을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⑤ 전복 발송인 ㅇㅇ개발 강ㅇㅇ를 피의자들 모두 김포테크노자산관리(주)에서 보낸 것이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직무 관련 뇌물로 전복선물세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 및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안됨으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김포경찰서의 전복선물세트 전달과 수수가 인사차 선물(?)이라는 확증 결과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두둔, 옹호, 보호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주권자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역할을 망각하고 결과적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 추잡한 권력에 대한 부역 경찰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 고백임에 불과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 10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특히 시 집행부로부터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출자 동의안’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입지 등 유치의 필요성을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바, ‘알지 못한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도둑이 도둑질할 의사 없이 문이 열려 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도둑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것과 김포경찰서의 수사결과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참으로 억지스런 이유와 주장에 불과하다.
김포경찰서는 최소 44명이 전복세트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의원 8명과 성명불상의 공직자 2명만 언론에 흘려 애써 축소하려 했다.
시민의 관심과 의혹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결과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전복수수 기관 및 인원을 의원 ○명, 언론인 ○명, 정당 ○명, 공무원 ○명, 택배가 아닌 인편 전달 ○명 등 전달 시기와 대상, 명수, 전달 방법만이라도 특정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옳다.
이번 전복사건 수사에서 김포경찰서는 시민들에게 스스로 무능력, 무의지, 무경험, 기관 유착형 수사기관임을 고백했으며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향후 기관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며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기대한 시민들의 상실감이 회복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