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관 개입 사안 아니다…법률 검토 결과 적법 결론”
김포 월곶면 조강1리 주민들과 시민의힘, 김포시민주권시대 관계자 10여 명이 7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30여분에 걸쳐 월곶면사무소 앞에서 “(이장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독단행정, 마을분란 조장 월곶면장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들 주민들은 “조강1리 이장의 갑작스런 궐위에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등에서 정한 바대로 민주적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에 조강1리 총 70여 가구 중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곶면장에게 제출했었다.
이들은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동안 마을 운영에 문제가 많았던 주민 몇몇이 평일 오전에 모여 마을 대동회를 개최하고 이장을 선출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동회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장 선출을 위한 이번 마을 대동회가 ‘10일 이상 공고, 통·리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인명부,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마을 대동회를 평일 오전에 개최한 행위는 주민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과거 금고 이상의 전과 이력이 있고 주민들의 몫인 농업용 비료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이장 임명장을 수여한 면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순진하고 착한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정한 이장 선출절차 규정 준수와 이장의 자질 부족 등에 따른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이 절실하다. 이장 선출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이 시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월곶면장은 이와 관련, “마을 대동회는 주민 자치 모임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휴일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 진정이 앞서 있었기에 휴일 개최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이번 신임 이장 선출과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재선출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곶면장은 “새 이장의 전과 이력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최근에 알았으며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관련 조례에 이장 해임사유가 명시된 때가 지난 2017년 12월이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2017년 12월 이후라면 해임사유에 해당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