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 권리당원 300명, 경기도당에 탄원서 12일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 권리당원 300명이 경기도당에 탄원서를 지난 12일 제출한 데 이어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개발업자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받은 불량정치인,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들 3개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국힘당은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김포시의원 8명(민주당 6명, 국힘당 2명)에 대해 자신들의 당규에 따라 징계하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며 지난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독점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조용히 깊게 한숨 들이키고 뒤로 물러나 자중, 숙고하시길 바라며 민주당과 국힘당은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선출직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이 적어도 불의를 옹호하고 더 타락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지체하고 생존문제에 시달리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낯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1차:개발업자에게 전복 선물세트 받은 불량정치인, 공천에서 배제하라!(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의롭고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2021년 10월 19일부터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걸포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 A건설사 소속의 걸포개발 K본부장은 추석명절 전 김포시의원(8명)을 포함 공무원, 도시관리공사 임원, 언론인 등 총 44명에게 30만원이 넘는 최고급 활전복 선물세트를 살포했다.
전복선물세트의 성격을 두고 받은 당사자와 수사기관은 단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의 목적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토록 한 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축소, 은폐, 면죄부를 주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수사기관이 나서서 짓밟은 폭거이며 전복선물세트는 ’뇌물“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복’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그것이 음주운전인 줄 모르고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길게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전복선물세트 수수한 김포시의원 8명(민주당 6명, 국힘당 2명)에 대해 자신들의 당규에 따라 징계하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며 지난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독점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제7대 김포시의회는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이 없으며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실효적 역할도 없었으며 더불어 집행부와의 치열한 대립도, 문제 사안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투력, 치열함도 없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식물의회” 그 차제였다.
'사회적 강자' 속에 숨어 권위적 매너리즘에 빠져 소통 불능, 관계단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능력 상실,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진영과 분열정치만 일삼았다.
지난 4년 동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이사야 2:4) 보았는가? 도대체 당신들이 펼치려 했던 이상과 현실은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당신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한 시민들은 더 불안하고 좌절하며 더욱 심각한 침묵에 휩싸일 것이며 팬덤 정치는 심화, 양분되고 극단적 편향에 치우쳐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조용히 깊게 한숨 들이키고 뒤로 물러나 자중, 숙고하시길 바라며 민주당과 국힘당은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선출직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이 적어도 불의를 옹호하고 더 타락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지체하고 생존문제에 시달리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낯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14일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