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포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A 김포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4.27 15: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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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동식•유영록 시장 예비후보, 27일 긴급기자회견
“도당 제공 가상번호 시•도의원 예비후보 공유…현행법 위반”
A 예비후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국민의힘 김동식, 유영록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충민 기자
국민의힘 김동식, 유영록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충민 기자

A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김동식, 유영록 시장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 의혹이 우리 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⑨항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하지만 김포갑 당협위원장 주도 아래 ‘다른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경기도당으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바로 다음 날인 4월24일 저질러졌다.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 지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협위원장과 6명 내외의 도,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쯤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각자 지역구 별로 나눠 받은 가상번호로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입수한 제보와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개략적 통화 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도)의원으로 출마한 ○○○이다. A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김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이들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신고를 했고 경기도당에도 접수를 시켰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도당에서 제공받은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우리 당 중앙당의 방침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어 “A 예비후보는 현 김포을 당협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지자체장 후보로 해당 지역 의원의 보좌진 등을 공천하려는 ‘내려꽂기’ 공천 조짐에 강한 경고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김포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우리 당 중앙당 방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한다. 당심과 민심이 한 치의 왜곡도 없이, 100%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가운데 선출되는 시장 후보만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라고 호소했다.

A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어디를 찾아봐도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규정한 주체와 관련, 예비후보를 언급한 대목이 없다. 따라서 시장 예비후보가 시, 도 의원 예비후보에게 가상번호를 공유한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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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주세요 2022-04-28 05:57:45
[논평] 흑색선전, 가짜뉴스, 선거개입 뿌리를 뽑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뜬금없이 자행된 일부 인사들의 저질 카더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끝까지 관련자 전원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주관한다고 공지한 3개 단체 중 1개 단체와 그 회장, 또 다른 1개 단체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인사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2개 단체가 한다며 수정해서 알렸지만 사실상 2개 단체의 대표는 동일인물입니다.

선거 때마다 수많은 마타도어와 아니면 말고식 저질 허위폭로가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 정치 혐오와 냉소는 결국 고스란히 유권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맙니다.

제보해주세요 2022-04-28 05:57:11
실명을 거론하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최측근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도 만들 누군가의 증언이라는 것이 주장과 근거의 전부이지만 그 정도 고액이면 한가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할 게 아니라 바로 당장 검찰과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되도록 하고 무고죄의 형사 책임도 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빙자한 일부 인사들의 선거개입 목적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디서 들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지저분한 프레임과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해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승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진행한 인사들 또 그 뒤에서 이번 일을 함께 기획한 사람들과 이를 생산,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형법상 출판물과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제보해주세요 2022-04-28 05:56:35
‘이런 주장이 있었고 저런 반론이 있었다’는 보도는 기계적 균형의 측면에서는 맞지만 결국 실체는 없는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이미지 덧씌우기가 되어 퍼지고 맙니다. 부디 언론의 신뢰를 이들에게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거 없는 흑색선전, 기자회견을 빙자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개입 행위를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든 후보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민과 유권자가 바라는 것은 정책과 비전입니다. 내 삶과 내 마을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포의 미래와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십니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책·비전 선거를 합시다. 그것이 시민행복과 김포의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보해주세요 2022-04-28 05:56:01
※흑색선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스크린샷 한 뒤 제보해주세요. 깨끗한 선거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jebo1234@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