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강조
“현실화율 내려 수도요금 인하 적극 검토하라”
김포시가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비를 상환함으로써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Operate) 사업 위탁운영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결국 하수처리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김옥균 의원은 11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매년 수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BTO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과도한 위탁운영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사업자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해 실제 민간투자비의 약 11배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는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함에도 김포시는 총 추정 운영비의 20.6%를 민간투자 회수비로 지급하고 있다. 김포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투자비를 상환해 BTO 사업 위탁운영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는 위탁운영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상수도 사업의 경우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일 비싼 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인 점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난 2016년 6월21일 '안성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해지'라는 결실을 이뤄냄으로써 하수처리비용 인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