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의힘'이 민선7기 때 있었던 지방공기업의 퇴행적, 이권적, 비상식적, 유착형 개발사업들(감정4지구, 한강시네폴리스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의힘은 '잔치는 끝났다-지방공기업 일대 혁신을 요구하며' 제하의 논평을 23일 발표하고 '감사를 통해 퇴출시킬 사업은 퇴출시키고, 직간접으로 부적절하게 연루된 관련자들의 예외없는 사법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힘은 "시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과학적 철학과 가치를 공공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는 철저한 자기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힘은 이어 "공공부문 혁신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시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논평>잔치는 끝났다-지방공기업 일대 혁신을 요구하며
혁신(革新)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혁신을 부르짖는데, 새롭다고 무조건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새로움이 가치와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혁신을 “소비자들이 이제껏 느껴온 가치와 만족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더 높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혁신이고, 없던 것에서 혹은 아주 형편없던 것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이렇듯 넓은 의미에서 혁신은 가치 창출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혁신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기업은 가치를 창출할 때에만 존속할 수 있으며, 혁신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과학적 철학과 가치를 공공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는 철저한 자기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성찰(省察)해야 합니다.
증가하는 주민수요에 대하여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이 설립․ 운영되지만 시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과 윤리경영 지적사례가 빈번했으며 생산효율성, 관리효율성, 재무효율성 등 기업 전체적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어 결국 시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에 합치되는 시민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공공성 추구라는 본질적 한계와 구성원들의 미흡한 위기의식, 무사안일,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와 조직, 인사 및 예산 등 권한으로 공기업이 행정의 하청·부속·부역 조직으로 전락한 이유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자율경영․책임경영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공기업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금의 고비용 저효율 조직운영과 관행적 경영방식의 답습, 추세분석적 사고로는 미래 선견과 대응은 불가합니다. 현재의 공기업 모습과 상황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미래환경을 상정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 현 김포시장은 지난 지방정부 때 있었던 지방공기업의 퇴행적, 이권적, 비상식적, 유착형 개발사업들(감정4지구, 한강시네폴리스 등)을 모조리 감사하여 퇴출사업은 퇴출시키고 직간접으로 부적절하게 연루된 관련자들의 예외없는 사법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책임이 있음이며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공공영역 스스로의 철저한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질 없는 행정 불량품을 퇴출·제거하고, 민간기업에 못지않은 성공사례를 창출, 대시민 소통·참여를 활성화, ‘소통 잘하는 김포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공공부문 혁신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시정 구현을 기대하겠습니다.
2022. 7. 23.
시민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