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지 추가 택지개발 등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기 신도시별 일자리 자족용지가 전체 택지면적의 2.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김포한강,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 9곳의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지역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자족기능 공공시설용지’ 평균 비율이 전체 택지면적(주택건설 및 공공시설 용지)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시별로 보면 ‘화성동탄1’ 신도시의 ‘일자리 자족기능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9.7%(87만6천㎡)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성남판교’(4.9%, 43만3천㎡), ‘광교’(4.2%, 47만7천㎡), ‘김포한강’(3.2%, 34만8천㎡), ‘화성동탄2’(1.6%, 38만5천㎡), ‘파주운정’ 및 ‘아산’(각 0.9%, 15만㎡, 8만㎡), ‘양주’(0.7%, 8만㎡), ‘대전도안’(0.1%, 8천㎡) 순이었다.
전체 2기 신도시는 총 12곳인 바, 위의 9곳을 제외한 ‘인천검단’, ‘위례’ 및 ‘고덕국제화’ 이상 3곳의 신도시는 ‘일자리 자족기능 공공시설용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뿐만 아니라 각 신도시별로 자족기능이 대폭 제고될 수 있도록 기업단지 추가 택지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시 개발 시 자족기능 공공시설용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