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적 손실 어디서 배상 받나?”
기자수첩=“경제적 손실 어디서 배상 받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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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연기 설명회 어르신 절규 귓전 맴돌아

“김포도시철도 교통분담금 1200만원을 납부하고 10년을 기다려온 한강신도시 주민이다. 또 개통 연기라니 말이 되냐? 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어디서 배상 받아야 하나?”

지난 9일(화)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개통 연기 시민설명회’에 참석한 어느 어르신의 울부짖음이다. 어르신이 너무 흥분하셔서 다른 참석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건강 상 우려에 조금만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였다.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1200만원씩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분담금을 낸 바 있다. 김포시가 3000억원을 분담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 김포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됐다.

도시철도가 개통하면 교통지옥이 해소되고 아파트 값도 오르리라는 기대감 속에 철도 개통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두 번씩이나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 해 11월 개통 연기에 이어 오는 27일 개통마저 재 연기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다. 재 연기 사태가 시장(市場)에 반영된 때문인 지 7월2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값이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 아파트 값은 제 자리 걸음을 보였다.

이 같은 보합세를 많은 시민들은 철도 재 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보고 있다. 개통 재 연기로 인한 신도시 입주민들의 철도 분담금 납부에 따른 최소한의 기회비용(이자액)을 따져보면 최소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근거는 1조2000억원×연리 5%(법정 이자율)÷12개월×14개월=700억원이다. 14개월은 1차 개통 시기였던 지난 해 11월~오는 12월의 개월수다. 김포시가 개통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현재로선 국토부 자료 상 오는 12월 개통이 가장 유력해 보여서다.

또한 1차 개통 지연으로 109억원(사업관리 25억원, 건설비 47억원, 운영비 37억원)이 추가 투입됐고 개통 지연 시 매달 15억원~1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강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어디서 배상 받아야 하냐?”는 어르신의 절규가 아직도 귓전을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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