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의회, "시민만 보고 가겠다”에 찬사를…
기자수첩=시의회, "시민만 보고 가겠다”에 찬사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9.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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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내린 원마트 임차 관련비 원안 가결에 부쳐

“김포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귀에 익숙한 워딩이다.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이 선거 때면 주문처럼 되 내인 말이다. 하지만 당선되고 난 뒤 이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8일 끝난 김포시의회 제219회 임시회는 하나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안 중 원마트 임차 관련비 13억여원에서 시작됐다. 시민 혈세 13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안임에도 김포시 집행부는 예산 승인은 말할 것도 없이, 사전 보고 조차 없이 민선7기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지난 6월29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시의원들은 지난 8월26일 시작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걸로 짐작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다.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경우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에 시의원들은 여, 야 할 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고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선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라는 탄식마저 흘러 나왔다.

행복위는 급기야 지난 6일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의회민주주의 원칙은 상임위(행복위) 결정의 존중이다.

민선7기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자주 훼손됨으로써 야당(당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원칙에 충실한다면 원마트 임차 예산은 이번 회기에서 삭감되는 게 맞다.

특히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현 야당(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김병수 김포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결특위 심사과정 중 김계순 위원이 의미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은 “원마트를 임차하면 방문할 민원인 수를 몇 명으로 예상하냐?”고 물었고 회계과장은 “하루 수 천명”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의 질의 응답에서 극적 반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예결특위는 결국 이날 축조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되살려 원안 가결했다. ‘당리당략을 떠난 시민 불편 최소화’로 결론을 지은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결론을 내린 예결특위 위원들, 특히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통 큰 결정’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물론 예결특위 결단의 단서(?) 조항인 ‘오는 10월 열리는 제2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원인과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 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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