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김포문화재단’, 정영혜 위원 ‘시민협치담당관’ 등 회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인숙)는 제2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3일 유매희, 정영혜 위원이 신청한 행감 회피신청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두 위원은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유매희 위원은 관련 사업별, 정영혜 위원은 해당 부서별로 회피신청을 최근 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2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활동을 한 경우 회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매희 위원은 문화예술과,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 중 해당 사안과 관광진흥과 전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유 위원은 이번 제8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 김포시관광협의회 이사로 활동했고 문화예술기획사를 운영하며 여러 건의 김포문화재단 지원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유 위원은 최근 김포시관광협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기획사도 폐업 신고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정영혜 위원은 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업무 전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다. 정 위원은 김포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했으며 (주)한국놀이교육협회 대표이사로서 김포복지재단에서 지난 2020년 9월~2021년 12월 10회에 걸쳐 강의 및 영상물 제작⦁납품을 하고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한국놀이교육협회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20년~2021년 경기도로부터 3700여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는 시민협치담당관이 맡고 있다.
이날 행복위 회피신청 심의에서는 여당(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 해당 부서에 대한 회피를, 야당(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사업별 회피가 맞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오강현 위원은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해충돌방지법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장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법이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회피신청을) 전체로, 지방자치법은 사안별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논란을 우리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주 위원은 “행감이 사업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담당 관련부서 전체에 대한 회피로 가야 한다. 유매희 위원의 경우 사업별로 회피신청을 했는데 해당 과 전체에 대한 회피로 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김종혁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표현이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다. 행감을 하면서 건건이 회피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 부서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맞서 배강민 위원은 “정영혜 위원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시민협치담당관, 유매희 위원은 김포문화재단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를 보면 전체를 통으로 회피하는 거 보다는, 건건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하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오늘은 표결로 처리를 하고 권익위 회신이 오면 그 때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며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영숙 위원장이 배강민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려 했으나 김종혁 위원이 정회를 요구했고 이후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회피신청을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