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홍보 부족 등 질타하며 향후 신중한 접근 강력 주문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제2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3일 자원순환과 행감에서 최근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건립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위원들은 사전 준비 및 홍보 부족 등을 질타하며 향후 신중한 접근을 강력 주문했다.
김기남 위원은 질의에 나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광역소각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이 건설되는 건 좋은데 고양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데 대해 시민 불만이 많다. 정부 지원 대신 민자 유치를 검토해 본 적은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을 통해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면 소각 시 나오는 열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 거래에 도움이 된다. 현재 광역소각장 건설 시 예상비용은 2000억원 정도고 국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우리 시는 882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토지 매입비는 별도다. 민자 유치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종우 위원은 “광역소각장 부지 신청기간이 이달 말까지인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사업을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 사업에 시급성이 있긴 하지만 현실과 정서에 괴리가 생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타 지자체 폐기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정서적 반발이 있다. 사전 준비를 잘해서 공모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포에서 광역소각장으로 10만㎡ 이상 되는 부지를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이에 “주민 80% 이상 동의를 전제로 공고를 냈는데 법적 사항은 아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동의율을 낮추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서울시처럼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 마산동 소각장 사용 기한을 장기적으로 30년 정도 본다. 지금 광역소각장을 짓더라도 향후 소각장이 더 필요할 걸로 예상한다. 국비 지원을 안 받고는 자체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황성석 위원도 “2021년 1월부터 광역소각장을 최초로 준비했나? 시민 정서 상 단독 소각장부터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싶다. 지금이라도 단독 소각장으로 준비해 달라”며 접근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환경녹지국장은 “김포시 쓰레기가 인구 70만명일 때 345톤(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소각장 처리 84톤 제외)을 예상한다. 김포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 양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아직 광역소각장과 관련해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 환경오염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큰 데 친환경 최첨단 공법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을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도 있다. 시민들과 의견을 수렴하며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계순 위원장은 “시민들 사이에서 광역소각장 관련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시민들은 설명회,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한다.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나? 아직도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게 아쉽다. 1차 공모에서 주민 동의율이 80% 이상인데 2차 공모에서 동의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니 북부권 주민들은 광역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을 통해 “아직은 계획, 입지 후보지 공모단계다. 후보지가 나오면 타당성 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원순환과 행감장에는 김천기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과 총연 문화교육국장이 방청인으로 참석,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예의 주시하는가 하면 행감에 앞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