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6일 열려
해마다 단골메뉴 ‘성과보고서 부실’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26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해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성과보고서 부실 문제가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영숙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광역철도망 확충과 관련한 예산(기금)을 서둘러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오강현 위원은 질의에 나서 “계속되는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성과보고서다. 이제는 정착될 단계다. 성과지표에 걸맞지 않는 예산 편성도 눈에 보인다. 김포시민 1인당 재정지출규모가 얼마인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390만원이다. 이 지표를 잘 관찰해 보면 변동이 심하다. 전년도 411만1천원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390만원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떨어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나온다. 균등한 재정지출을 위해 어떻게 할 건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관은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이 주로 지적돼온 문제로 알고 있다.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는 부서들이 있어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건 5년 전이다. 시민 1인당 재정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주 위원도 “전략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의존재원 확보율을 보면 2021년 목표 달성률이 114%인데 전년도 129% 보다 낮아졌다. 2020년 실적이 62.13인데 2021년 목표를 52로 잡은 건 목표를 너무 낮게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유영숙 위원장은 “현재 남아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인가? 앞으로 인천지하철2호선 김포 연장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관련 기금을 미리미리 조성해 놔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담당관은 이와 관련, “2022년도 편성액 1600억여원 중 400억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200억여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쓰고 현재 잔액은 1000억여원이다. 하지만 현 잔액 1000억원을 다른 사업에는 더 이상 쓰지 못한다. 자원화사업, 상하수도관련 사업 등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 이후부터 인천지하철2호선 김포 연장 도시철도 3개 역사 건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가용 기금이 없는 상태라 조례를 만들어 기금 조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