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10차 생활보장위원회’ 29일 개최
김포시, ‘제10차 생활보장위원회’ 29일 개최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11.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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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0가구 258명 기초생활수급가구 선정
제10차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사진=김포시청)
제10차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사진=김포시청)

김포시는 지난 29일 ‘제10차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활보장 기본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보호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등을 심의,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15가구 319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190가구 258명이 선정되는 동시에 보장비용 환수 대상인 12가구에 대해 3146만 원의 감액이 결정됐다.

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한기정 김포시 복지교육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제약인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감으로써 현재는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매년 1천 명 정도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9가구와 무연고 사망과 질병으로 보장비용 환수가 어려운 2가구의 결손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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