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어조로 “확정 안 됐는데 퇴직금까지 내년 본예산 반영…” 성토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야당 위원들이 2일 기업지원과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 해산과 관련, ‘시의회 패싱’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위원은 “진흥원 운영경비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진흥원 폐지를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 폐지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는 게 절차가 맞는 건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 위원은 “진흥원을 만들 때는 진흥원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와서 몇 번 말했는지 기억하나?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와 연계한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가 누차 말하지 않았나? 진흥원이 생긴 지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진흥원 폐지 과정에서 절차 상 의회 패싱이 아주 심각하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행복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업지원과장은 “진흥원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소 운영비만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웠다. 진흥원 해산과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배강민 위원도 가세해 “진흥원이 정말 해산하는 거냐? 진흥원 설립 당시 B/C(편익/비용 분석)값이 1.4가 나왔고 진흥원의 순 현재 가치가 약 66억원에 해당한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도 없는데 진흥원을 해산해도 되는 건가? 시의회,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일을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진흥원 해산에 반대한다. 해산 결정도 안 됐는데 직원들 퇴직금까지 내년 본예산에 올렸다. 이 건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라며 격앙된 어조로 질책을 이어갔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을 통해 “아직 해산이 결정된 건 아니고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올린 진흥원 해산안이 결정되면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매희 부위원장과 정영혜 위원이 진흥원 해산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정영혜 위원은 “내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진흥원 해산 방침 결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 결정된 건가? 유감”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오 위원은 “기존 진흥원 직원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직원들이 문화재단으로 간다면 할 일이 뭔가? 진흥원에서 산업관련 전문가를 뽑으려 노력하지 않았나? 해당 직원들 의견수렴은 했나? 행복위 위원장은 진흥원 해산 보고를 받았나? 해산을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 운영비는 올해 기존 예산 20억원을 다 올리고 나중에 해산이 확정되면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다. 재차 유감”이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이에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에 나서 “논의과정에서 진흥원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은 했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의 반발과 관련, 유영숙 위원장이 정리 발언에 나서며 “저도 진흥원 해산과 관련, 자료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거 같다. 진흥원과 관련한 김포상공회의소(상의) 의견은 과장이 인지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기업지원과장은 이에 “진흥원과 상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진흥원과 상의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상의 쪽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시 발언에 나선 유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상의 측 의견 등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 제가 위원장임에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들이 있다”고 시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을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