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5일 김포복지재단⦁복지과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
김포시의 8개 산하기관 통⦁폐합을 둘러싸고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여⦁야 위원들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행복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기업지원과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과 관련, ‘시의회 패싱’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어 행복위 위원들은 5일 김포복지재단과 김포시 복지과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 통합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유영숙 위원장과 김종혁, 김현주 위원은 두 재단 통합 필요성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부위원장과 오강현, 배강민, 정영혜 위원은 통합 무용론을 각각 내세우며 한 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먼저 배강민 위원이 김포복지재단 심의에서 “두 재단 통합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만 받았고 특별히 다른 움직임은 현재 없다. 12월은 복지기금 모금사업에 집중하는 시기이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유영숙 위원장은 “복지재단 업무는 모금과 발굴, 사각지대 지원이다. 연구단체가 아니다. 복지재단에서 취약계층 자체 발굴 실적이 없는 건 문제다. 결과 없이 계속 연구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복지정책연구포럼에 올해 3640만원, 내년 본예산에 46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연구 보다는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야 한다”며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종혁 위원도 “복지정책연구포럼을 김포시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 있냐? 복지재단에서 포럼을 진행할 때 재단 역량 상 버겁지는 않았냐?”라고 지적하며 유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은 “인구 74만인 남양주의 경우 시 산하기관이 2개다. 100만이 넘는 고양시도 6개다. 김포는 50만인데 8곳이다. 우리 시의 경우 산하기관 방만 운영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표이사는 답변에서 “복지재단 설립 시 재단 정관에 복지정책 연구가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역량 상) 버거운 건 있지만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영혜 위원은 “복지정책을 연구할 때 김포 복지 거버넌스와 함께 한 거 아닌가? 거의 모든 복지단체가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다. (재단 같은) 복지 컨트롤타워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복지재단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이어진 복지과 심의에서도 “복지재단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복지재단 사업은 온전히 진행되는 건가? 복지과에서 정책개발을 할 수 없다면 복지재단이 정책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재단이 돌봄체계구축방안, 신중년지원방안 등의 정책을 연구했으면 복지과에서 사업으로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복지재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복지재단을 감싸 안았다.
복지교육국장은 이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시에서 하고 구체적 사업은 재단이 맡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두 재단 통합에 대해 수없이 TF회의를 했다. 두 재단 통합 시 복지기금 모금액이 문화예산으로 쓰이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재단 고유 기능은 통합되더라도 살아 있는 거”라고 답했다.
복지교육국장은 또한 “행정안전부에 통합안을 올리기 전에 기획담당관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김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획담당관실에 전달했다. 시에서는 중앙정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 시 조례 개정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강민 위원은 노인장애인과 심의에서 “위급 시 비상벨 등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의 올해, 내년 예산이 각각 120만원(1만원×10대×12개월)씩 올라와 있다. 1년에 10대씩 설치한다는 건데 내년까지 해 봐야 20대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 설치하겠냐? 설치 대상 전수조사는 해 봤나? 이왕 설치를 하려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