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부자감세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입수 및 분석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기능축소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또한 국책은행들이 알짜거래처를 민간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내부 시나리오를 입수 및 공개하면서 국책은행 부실화와 국부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국책은행이 그 설립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합리적 근거 제시와 분석을 통해 지적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극소수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줄어든 세수는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예산 확충에 관한 담론 형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부문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진짜 원인이 MB 해외자원외교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