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 6일 입장문 통해 “주민 의견 수렴하라”
김포시가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마감 결과, 3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공론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포 ‘시민의힘’은 “김포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입지선정, 시민 공론화 없는 일방행정 멈춰라!” 제하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도 6일 입장문을 통해 “소각장 건설, 주민 의견 수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시민의 힘은 성명에서 “쓰레기 처리는 환경 뿐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지만, 김포시는 시민 공감대 없이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 독주의 행정 작태는 변하지 않았다. 소각로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유해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유기 화합물, 미세먼지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2026년 1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자체가 2026년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포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위원회(가칭) 구성과 대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를 할 것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소각장 추진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의 힘은 ⧍첫째, 법적 현실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둘째,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반입수수료 차등화로 유치 지역 및 기존 지역 인센티브 담보 ⧍셋째, 선별처리장 운영 및 전처리시설 확보 ⧍넷째, 기존 소규모 소각장의 현대화된 첨단 설비로의 교체 동시 추진 ⧍다섯째, 제4매립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폭넓은 검토와 중장기적 대응방안 수립 필요 등 5개항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소각장을 ‘광역’으로 건설할 것인지 여부는 김포시청의 무반응 속에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청이 귀를 막고 사업의 당위성만을 피력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청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주민은 1인 시위까지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와 광범위한 지역 조사로 시민 의견 수렴 ▲소각장 입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며, 김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 신청지역 주변지역 주민 동의율(60%)과 토지매각 동의율(60%)을 검토한 결과 대곶면 대벽리 2곳, 양촌읍 학운1리 1개 후보지 등 3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달 28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