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합허가과가 부활 6개월을 맞이해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조사 시기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종합허가과 부활 전(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20일, 8개월20일)’, ‘종합허가과 부활 후(2022년 9월21일부터 2023년 2월28일, 5개월10일)’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어 새올시스템에 접수된 종합허가과 관련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종합허가과 부활 전후 민원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종합허가과 부활 전에 비해 3.6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새올시스템 민원 접수 처리구분에서 해결 민원을 선별한 수치다.
종합허가과 부활 전 총 민원처리건수는 5061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582건, 총 처리기간은 8만22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5.9일에 해당된다. 종합허가과 부활 후 총 민원처리건수는 2134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403건, 총 처리기간은 2만634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2.3일에 해당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종합허가과 부활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또 전체적인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인건비·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 인허가 민원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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