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 집행부 ‘수사의뢰 당위성 주장’ 보도자료 배포
시의회·시 집행부 대립 구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김포시 정책자문관 출퇴근기록 등 정보 유출자를 찾아달라는 김포시의 경찰수사 의뢰(본보 8월15일자)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20일 오전 11시쯤 발표했다.
시의회의 입장문 발표 움직임이 있자 시는 앞서 이날 오전 9시18분쯤 ‘市,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해이 강력 대처’ 제하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 다소 감정 섞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대립구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김포시의 최근 정보유출 수사의뢰에 대한 시의회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포시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공무원의 부적절한 근태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진행하기 마련이지만 이례적으로 시청 행정과에서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그 배경이 시의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바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7일 시의회는 김포시정을 보좌하는 정책·공보·안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집행기관에 자료로 요구해 받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보좌 인력에 대한 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계속해서 “자료 분석 결과 직원 복무행태의 문제점이 확인 된 바 집행기관이 개인적인 일탈 점검과 김포시 조직 내부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경찰 수사권 활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벌인 것이 ‘시의회 의정활동의 위축을 겨냥한 의도’라는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끝으로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도록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집행기관에 유감 표명과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에 앞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책은 물론 공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부 조사기관을 비롯한 행정 조사기관을 활용해 자정능력을 키워 나갈 것’을 권고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이날 시의회 입장문 발표 1시간40여분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15일 관내 일부 언론이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 의뢰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수사의뢰와 관련, 시와 시의회 간 정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시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