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1운동기념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지적
“김포시, 3·1운동기념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지적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8.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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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추진위 구성에 졸속 추진, 총 1억6천만원 수의계약
예산 쪼개기, 수의계약 한도 늘리기(?)…비교 견적도 안 받아
김포문화재단, “신속 진행 위해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시 관계자, “先 콘텐츠개발 後 공연실행 일정 따라 예산 나눈 것”

김포시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들을 밀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김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9월 제3회 추경예산안에 7000만원, 올해 본 예산안에 9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난 해 9월14일과 19일 시장 결재를 받았다.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상 하나의 사업(총 사업비 1억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과 9000만원 두 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추진됐다. 쪼개진 두 개 사업을 진행한 업체 2곳은 두 사업에 모두 수의계약으로 각각 참여했다.

축제 등 행사 관련 예산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김포시지역축제운영조례에 따라 까다로운 예산심의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에 1억원 미만으로 예산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해 예산 7000만원 가운데 A사는 나라사랑 함양 콘텐츠 개발비로 5225만원(이하 모두 부가세 포함), B사는 재현 콘텐츠 용역비로 1235만원을 각각 가져갔다.

또 올해 예산 9000만원의 경우 A사가 100주년 기념행사 공연료로 3325만원, B사는 100주년 기념 대행 사업비로 3610만원을 각각 받아갔다.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A사는 총 8550만원, B사는 4845만원을 가져간 것이다.

수의계약 한도는 일반적으로 2200만원이다. 하지만 기업 대표가 여성인 경우 수의계약 한도는 5500만원으로 늘어난다. A사와 B사 모두 대표가 여성이다. 두 회사 모두 1건당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기념사업 추진 주체도 급조됐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추진 주체가 구성된 뒤 이 추진 주체의 요청 및 필요성에 따라 예산안 작업 등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1월에서야 뒤늦게 결성됐다. 지난 해 9월14일과 19일 예산안 관련 시장 결재를 받고는 한달 보름여만에 추진위가 구성된 것이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이호석 김포시 3·1기념사업회 회장이 맡았다. 자문위원 8명, 집행위원 7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짜여졌으며 집행위원 중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선거캠프 출신 C모씨도 포함돼 있다.

추진위 운영시기는 2018년 11월~2019년 3월로 정해졌으며 11월 초 구성됐다. 추진위는 출범하자마자 2018년 예산 7000만원에 대해 일정 자격 요건을 구비한 단체(기업)와 11월9일 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포문화재단은 지난 해 11월11일 95% 전자수의계약서를 A사 및 B사와 작성했다.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받고 있지만 그 같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김포시의회 D 의원은 “1억6000만원짜리 사업을 통째로 진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고, 여성 기업에 수의계약을 해 준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판단된다. 비교견적조차 받지 않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행사 하나를 개최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추진위를 지난 해 11월 구성하고 난 뒤부터 본 행사 당일인 지난 3월1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포에 기념사업을 진행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지난 해 7000만원의 추경을 세워 콘텐츠 개발 사업에 먼저 착수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본 예산에 9000만원을 반영했다. 일부러 예산을 쪼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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