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현미경 심사만큼은 포기 마라!
추경안 현미경 심사만큼은 포기 마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02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본연의 비판·감시 제대로 하길…

2일부터 열린 김포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 거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사뭇 남다르다는 점을 시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시의회가 지난 해 7월 개원 이래 1년이 넘도록 제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의회는 그 동안 본래 기능인 비판과 감시 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어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시 집행부가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시의회를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도 안건 의결을 해 준 사례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본부 중대’니 ‘2중대’니 하는 비아냥이 수식어처럼 따라 다니고 있다.

지난 7월 말 이후 불거진 정책자문관의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등 공직기강 해이, 시장 사택 공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따른 예산 누수 등 현안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물론 시 집행부와 무조건 대립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시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족하긴 하나 시의회가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낸 사안은 시 집행부의 지난 8월14일 ‘정책자문관 출퇴근기록 등 정보 유출자 색출 경찰수사 의뢰’ 건이다.

수사의뢰 6일 만에 서둘러 유감표명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시정질의에 나서겠다며 한껏 각을 세우는 듯 했다. 또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벌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시 집행부의 2일 수사의뢰 철회에 시정질의를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시의회는 ‘수사의뢰’와 관련,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 집행부가 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니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수사의뢰’ 관련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그 원인제공자인 정책자문관의 불성실 근무태도 등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시의회의 이날 결정은 전반적인 현안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포기한 모양새다.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백번을 양보해 생각해 본다.

그러나 시의회가 한 가지 사실만은 명심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추경과 관련해 현미경 심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만큼은 눈앞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요 제 위상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